(복지정보)2025년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신청대상, 방법, 지원내용)

2025년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5년 경기도는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전세 사기 및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보증금을 계약이 끝난 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보증에 가입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나 돌발적인 사유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가입자가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세입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보증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 세입자들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입니다.
 
 

2. 신청 대상: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에서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세입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세입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경기도 내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자
전세 계약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택이어야 하며, 보증금은 법적 한도 내(일반적으로 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충족 세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약 800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려는 세입자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된 경우 갱신 시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료 지원은 1회 한정 지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개별 사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니, 신청 전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기도 복지포털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접수 결과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시·군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경기도 거주 확인)
전세계약서 사본(임대차 계약 확인)
보증료 납부 증빙자료(보증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소득 증빙 서류(소득 기준 확인용)
현장에서 접수 도우미가 신청 절차를 안내하며, 서류 준비가 부족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접수 기간 및 처리 시간
이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1~2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4. 지원 내용: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보증료를 전액 지원받습니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보증료의 50%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보증료가 30만 원인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30만 원 전액을 지원받고,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1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안심하고 전세 계약 유지
반환보증 가입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아, 집주인이 돌발 상황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세입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장려금 추가 지원
경기도는 반환보증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증료 지원과 함께 1만~2만 원의 가입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는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혜택입니다.
추가 심리적 안정 효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여 세입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결론: 안전한 전세 생활, 꼭 신청해보세요

 
2025년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보증료 부담 때문에 반환보증 가입을 망설였던 세입자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예방하고, 세입자들이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주거 안정은 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오늘 바로 반환보증에 가입하시고, 보증료 지원도 함께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