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하여

사회복지 중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의 주민들이 자기집에서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 요양, 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주도형 정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배경은...

 

먼저 인구사회적인 변화로 2024년 65세이상의 노인인구가 19.2%로 1천만명을 앞두고 있어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로 이해 돌봄이나 요양, 보건의료 등의 일생생활을 위한 지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배경으로는 병원과 대규모 시설중심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재가복지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며 사회보장제도의 분절과 불충분한 인력과 예산 그리고 제도화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서비스와 입원등의 급여에 대한 의존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의 사회적 입원과 의료비 또한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권적 배경으로는 기존의 시설에서 사람중심의 돌봄이 중요성이 증가되어 이용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자기결정권도 인정하는 추세이며 탈시설화 지향으로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도 시설이나 병원보다는 본인의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추진방향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번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핵심요소 구현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제공기관을 구축하고 두번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주도하고 다양한 직종의 연계를 구현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며 세번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진단을 기초로 하여 핵심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 지자체별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탈 시설로서의 커뮤니티 케어란? 

병원입원과 시설입소를 대체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중심의 정책으로 이는 시설보호 방식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거동이 불편해져도 집에서 살 수 있어야하며 1962년 영국의 정신병원이나 정신장애시설을 공식적으로 폐쇄하는 선언을 시작으로 지역보건과 복지서비스로 대체하면서 시직되었습니다.  노인의 사회적입원에 대한 대책을 위해 의료재정이 증가를 점차 감축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커뮤니티 케어는 병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으로 제공되는 정책의 전환으로 이해됩니다.

 

한국 고령화 돌봄의 숨겨진 시설화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은 두개의 보험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요양시설 이용자는 20%이나 이중의 30%만이 중증인 1,2등급자이고 다수의 경증인정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확대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의한 장기요양의 병상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약23만명이며 요양병원 또한 1,582개소에 이르고 입원환자도 2020년 기준 약46만8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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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현재의 분절적 구조 즉,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등의 전통적 지역사회복지 기관과 노인장기요양 등의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지역사회서비스기관과 공공의 연계 구조를 마련하고 돌봄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정보제공, 상담, 주거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의 상담과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이용자중심과 공공의 책임을 좀 더 높이는 전달체계로의 구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연계와 통합을 위해서는 개별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개별사업과 개별급여, 개별적인 수급신청과 구매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개요

2019년 하반기부터 16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여 지역에 맞는 모형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상자 욕구에 맞추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는 선도사업 예산과 연계사업 재원 그리고 자체 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선도사업 모니터링 결과

선도사업은 재가대상자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68.5%가 지자체 자체유형이었으며 노인은 단일 영역 욕구자 비율이 50.1%를 차지하는 등 단순사례가 과다하였으며 이에 따라 1단계 읍면동 케어회의 종결 비율이 전체 대상자의 93.7&에 이르렀습니다. 

케어미니지먼트의 질적향상은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읍면동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고 김해시와 진천군은 퇴원환자 중심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연계를 정교화한 건강돌봄 모형의 성격을 나타냈습니다. 

 

전주시, 부천시, 진천시의 경우에는 기존 돌봄제도를 염두에 두고 전체 인구집단을 모수로 하여 사각지대와 집중대상자 유형화하여 보편돌봄을 추구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과 정신질환 지역은 재가돌봄집단에 대한 연계돌봄을 강화하여 발달하였으며, 뇌병변 장애인에 집중하거나 청년정실질환자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 복지사업 구성틀을 유지하면서 주거모형 특화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평가

를 살펴보면 탈시설 커뮤니티케어 정책이었다면, 현재 부적절한 시설 입소와 입원을 규제하는 조치가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커뮤니티케어정책 도입으로 우리는 과거의 무엇을 중단하고 무엇을 버리는지가 불분명 하였습니다. 

읍면동 돌봄창구는 새로운 케어매니지먼트의 도입인데 이에 부합하는 인적 충원과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분절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서비스 연계는 개별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통해 쉽게하기 어려웠고 제도간 칸막이를 넘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재정통합과 관리통합 등의 모형을 찾고 분관화의 로드맵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평가됩니다.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현재 서비스도 질적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새로 도입되어야 할 서비스와 인프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급측면 투자는 취약했고, 성과지표로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실현해야 할 보장체계를 의미하는데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통합적 보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이 적정선이 모색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