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에 대하여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에는 27.2%, 2016년 27.9%, 2017년 28.6%, 2018년 29.3%, 2019년 30.2%, 2021년 33.4%입니다. 

 

사회적 지지체계 문제의 산출 결과에 의하면 2021년 34.1%로 2019년 27.7%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지체계 문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경찰청 변사자 현장 감식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의 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고독사 사망자의 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인 5.6%에 비해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로 구분하여 보면 60대에서 가장 빠른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80대 이상에서는 14.1%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고독사 사망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이며 제주도의 경우에는 발생자 수가 많지 않다가 2021년에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정책과제

 

인구.사회,경제.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위험의 발생으로 새로운 사회적 약자인 고독사 위웜군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의 역할 속에서 사회관계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요구도 기반의 지원대상 선정방식에 있어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소득 및 자산중심으로 취약계층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험 계층을 서비스 요구도를 기반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와 같은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사회의 은둔과 고립문제가 취약계층이 아닌 모든 사회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과 시도가 필요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은둔하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상담이나 서비스 의뢰 등의 지원을 통하여 사회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전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방안 마련 필요

 

고독사, 사회적 고립, 은둔 문제는 모든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이며, 사회적 신뢰와 참여도 감소하고 1인가구가 증가하며, 개인주의 성향이 높고 전통적 기능도 약화되는 등 의 문제로 인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적으로 관계가 단절되고 위험이 증가하거나 고립이 증가 될 경우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열악하고 악화될 것이기에 각 부처별로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 연령층이 아닌 청년이나 노인층 위주로만 논의중에 있습니다. 

 

각 생애의 주기별로 고독사에 대한 위험요인을 찾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안에 누락되어 있는 복지서비스 및 대상의 범위를 찾아내어 제도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 대상자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사회적인 고립이나 은둔생활로 인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부담되야 할 손실,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의 증가 등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후에 대응하기 보다는 선 예방을 통하여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성 향상 필요

 

또한 사회적인 고립이 만연하고 만성화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정보를 담은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원이 필요로 하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적기에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sns 에 의한 지속적이고 중앙 집중식의 정보를 발행하고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상담체제와 각종 지원 시책이 있는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 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여러 부터의 각종 지원제도와 정책을 적절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연계하여 포괄적인 상담지원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적극적 사각지대 발국체계 구축

 

구축된 지원 시스템과 체계를 잘 알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홍보와 보급, 제도의 검증은 물론 아동 청소년기 부터 체계적이 교육 추진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의 발굴을 통한 대응 쳬게 마련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이나 은둔의 문제가 있거나 이르기 쉬운  당사자와 가족들에 대응하여 지역내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시 긴급하게 지원되도록 하고 각종 지역 커뮤니티에 연결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연결을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생애 라이프 스타일과 단계에 따라 고립의 문제가 있는 당사자에게 지역의 사람과의 연결이나 커뮤니티 연계 형성유지가 필요합니다. 

 

인재육성 지원

 

사회적 고립과 은둔의 문제를 지닌 당사자와 가구를 대상으로 상담시 심리적 부담에 유의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상담 지원을 지원받도록 관련 기관에 전문인재 확보와 육성은 물론 그들의 역량향상을 추진이 필요합니다. 

 

현행 관련법에서는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과 시행등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를 모니터링하고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 5년주기 보다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와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진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을것입니다.